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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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홍익 1 청안 1 길상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동일 1 이헌 1 김우진 1 박대형 1 신장수 1 여상규 1 조영상 1 김정두 1 주문기 1 조정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두2544 판결
  [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]〈원지동 추모공원 사건〉[공2007.5.15.(274),718]
  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2005년

2003년

1998년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12693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6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6년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누735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5.15,(896),130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3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24;공1984.8.15.(734),131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71년

10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누50 판결
  [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][집19(2)행,011]
  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개량사업법

11. 대구고등법원 1971. 3. 30. 선고 70구5 판결
  [행정처분(환지계획인가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12. 대법원 1965. 7. 20. 선고 64누168 판결
  [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][집13(2)행,001]
  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개량사업법